법령 공직자윤리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공직자윤리법 제6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산하 1 엘케이비앤파트너스	# 변호사 (상위 10) 1 장유식 1 신필종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0년

2017년

2. 서울고등법원 2017. 7. 21. 선고 2017노20 판결
  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·제3자뇌물수수·위계공무집행방해·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·뇌물공여][미간행]
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3자뇌물수수 위계공무집행방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
   검찰청법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공직자윤리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16년
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876, 2016.04.05, 기각
  재산등록 불성실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재산등록불성실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015년

4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78, 2015.05.04, 기각
  재산변동 신고사항 누락 및 과소 신고(견책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재산변동신고사항누락및과소신고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014년

5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121, 2014.10.13, 기각
  금품향응수수(파면→기각, 징계부가금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6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30122, 2014.10.13, 취소
  금품향응수수(파면→기각, 징계부가금→취소)
  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4배 소청_금품수수(향응수수) 금품향응수수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7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149, 2014.05.30, 감경
  재산신고 불성실(견책→불문경고)
  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재산신고불성실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011년

8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10104, 2011.04.20, 기각
  정기재산변동신고 불성실(감봉1월→기각)
  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정기재산변동신고불성실
   공직자윤리법 국가공무원법

2003년